[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속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 급증…대책은?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과 위조상품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특허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위조상품 차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만나보겠는데요. 특허청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정현우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우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안녕하세요.
[기자]
온라인 위조상품이 폭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에 따른 특허청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우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것이 온라인 유통 폭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쇼핑물 거래액이 올해 8월까지 약 10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5% 정도 늘었는데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에 한 3배 정도 1만 3000여 건으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도 일조한 것 같습니다.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업자들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위조상품 침해 신고 및 특허 침해사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정연우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현재 24명의 수사인력으로는 폭증하는 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체 한 신고건의 3% 정도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요, 현재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매 게시글 삭제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현장단속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단속 인력을 온라인에 추가로 투입해서 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특별사법경찰로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자]
위조상품 침해와 특허침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간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정연우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맞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과학 인프라 분야는 3위인데 올해 특허 보호 수준은 38위로 중하위권입니다. 이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로 미국의 한 11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특허를 제값 주고 사용하는 것보다 침해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손해배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특허 영업비밀에 대한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이번부터는 상표 디자인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최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그리고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도 소송 과정에서 권리자가 이게 침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소송 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 80% 이상이 소송 과정에서 침해 증거 수집에 많은 애로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증거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법조계와 폭넓게 소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추세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따른 특허청의 역할과 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 해 주시죠.
[정연우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우선 인력이 제일 문제이니까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부족한 단속인력을 대폭 확충을 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도입해서 특사경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표권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짝퉁 대신 정품을 구매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연우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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